[단독]대필 의심되는 CJ택배노동자 ‘산재보험 제외 신청서’ 또 발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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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신청서, 빼닯은 필적 CJ대한통운 파주제일대리점이 제출한 택배노동자 41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들 가운데 일부 신청서의 본인 확인 글씨가 유사한 필체로 쓰여 있다. 윤준병 의원실 제공

택배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누군가 대필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J대한통운 파주제일대리점이 제출한 소속 택배노동자 41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가운데 일부 글씨체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대리점은 지난 4월 택배노동자 1명이 사망한 곳이다.

윤준병 의원 자료 분석 결과
지난 4월 1명 사망한 대리점
공단에 제출한 41명 신청서
글씨체 유사한 서류 ‘수두룩’
일괄 작성·제출 과정도 문제
윤 의원 “강요 여부 조사를”

41명분 신청서를 보면,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라고 안내된 빈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 날인합니다’라는 문장이 적혔다. 이들 중 상당수의 신청서 필적이 유사성을 보였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글씨체가 유사한 서류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해당 대리점이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한꺼번에 제출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대리점은 지난 8월26일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했다. 제출된 41명분 신청서 중 35장은 지난 8월18일에 작성됐다. 5장은 8월3일, 1장은 8월19일 작성됐다.

현행법상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들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택배노동자들은 주장한다.

앞서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김원종씨(48)가 생전인 지난달 15일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두고도 대필 의혹이 불거졌다. 신청서에 쓰인 글씨체가 평소 김씨 필적과 다르며, 다른 신청서의 글씨체와 유사하다는 것이 택배연대노조의 주장이다. 김씨가 속한 사업장에선 지난달 초 12명의 택배노동자가 입직했는데, 김씨 포함 9명이 한꺼번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14일 “현장에서 택배기사들을 모아놓고 신청서를 쓰게 하거나, 임의로 작성해서 서명만 하게 하는 경우,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사업주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까지 불법 사례가 넘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2017~2020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 현황’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입직 택배노동자 2만2052명 중 1만3206명(59.9%)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신청했다. 5명 중 2명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셈이다. 노조는 이러한 통계도 입직자만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택배기사 수는 5만명으로 추산돼, 입직 택배노동자 전체 수보다 많은 인원이 산재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은 일감을 좌우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택배노동자들의 자발적 신청이 확실한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일 국회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의 신청서 대필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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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0, 2020 at 04:0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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