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창구가 확대되고 편리해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서도 국민이 정책실명 공개 대상과제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는 국민이 신청한 정책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 공개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정책은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입안자부터 최종 결재자까지 실명이 모두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거나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2018년 도입된 이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누리집(홈페이지)에 안내된 담당자 전자메일, 우편, 방문접수 문서24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광화문1번가(gwanghwamoon1st.go.kr)에 접속해 ‘국민참여 안내’ 탭에 있는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통해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한 정책실명 공개 대상과제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이 각 기관에 국민신청 정책실명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가서 신청서식을 내려받거나, 문서24를 통해 수신인을 지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광화문1번가에서는 회원 가입 후 간단한 웹 신청서 작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은 광화문1번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한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신청내역 및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 정책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책실명 공개대상과제로 선정되면 광화문1번가 및 각 기관 누리집·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해당 내용이 공개된다.
그동안 국민신청 정책실명제 운영결과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교육부), 전통주 육성(농식품부),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강원도)등 국민이 궁금해할 만한 주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책실명제의 완성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 이번 광화문1번가를 통해 국민신청 정책실명제가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July 01, 2020 at 09:4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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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당자의 실명이 궁금하시면 광화문1번가에 신청하세요' - 공생공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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