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노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3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전체 비중의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60대 이상 노년층은 1만 2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파산 신청자 3만 2,919명 중 30.45%에 달한다. 노년층의 개인파산 비중은 2015년 22.04%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 되고 있는 만큼 현재 추세에 따르면 올해 처음 30%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해 보유 재산을 모두 채권자들에게 주고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주목할만한 점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유독 노년층의 개인파산 신청 비중만 늘었다는 점이다. 경제 활동의 주축인 40, 50대의 지난 8월 기준 개인파산 신청 비중은 24.17%와 33.94%로 전년 대비 각각 1.43% 포인트, 0.32% 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60대의 올해 개인파산 신청 비중은 24.46%로 전년 22.09% 대비 2.37% 포인트 증가했다. 70대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가운데 20대와 30대는 감소했다. 코로나19의 경제 쇼크가 주로 노년층에 영향을 주고 60대 이상 한계 채무자들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코로나19 여파를 가장 크게 맞은 만큼 60대 이상 개인파산 신청자 중 다수도 자영업자인 것으로 분석된다. 젊은 자영업자들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으로 매출 감소가 나타나면 임시직이지만 일자리를 찾아 채무 변제를 이어갈 수 있지만 노년층의 경우 취업도 쉽지 않아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의료비 부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다수 노년층에 악재가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5년 7만 3,282명에서 지난해 11만 8,202명으로 증가하는 등 노년층의 채무 위기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는 “노년층은 사업이 망하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지면 노년층의 개인 파산은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October 18, 2020 at 06: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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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發 경제쇼크 6070 먼저 덮쳤다…개인파산 신청 30%가 노년층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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