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도입된 '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전체 농가 중 약 85%가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 농가 3만4268호 가운데 85.3%인 2만9228농가가 신청했다. 나머지 5040호 14.7%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형 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한 공익 창출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도(조건불리지역+쌀소득보전+밭농업 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접지불제도(경관보전+친환경농업+논활용 직불제) 2가지 기본 구조로 이뤄져 있다.
다만, 공익직불금이 도입되면서 △대상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로 제한되는 문제 △밭에 대한 지원금이 논과 비교해 ha당 44만원에서 62만원 적은 점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타 시.도와 협력하는 한편, 국회의원들과의 협의해 정부 부처에 문제 해소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전병화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직불금 대상 농업인 전원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면서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도 농식품부, 국회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적극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됨에 따라 모든 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TV자막방송, 언론, 마을앰프방송, SMS, 문자발송 등 각종 홍보 가능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June 23, 2020 at 09: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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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익직불금 농가 신청률 '85%'...막바지 신청 독려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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