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토부도 허가를 놓고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최근 택배 근로자들의 사망사고 등이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된 것처럼, 근로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명분 없이 사업자를 허가해주기에는 여론이 좋지 않다. 여기에 쿠팡이 과거처럼 자체 물량만 운송하고 제 3자 물류(외부업체의 제품을 운송)를 하지 않는 경우, 택배사업자 자격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신규 사업자 진출로 경쟁이 심화될 경우 배송단가 인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물류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쿠팡이 제출한 택배 운송사업자 신청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가운데, 현장실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여개 업체가 택배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 기업이 많다보니 현장 실사까지 감안한다면 심사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가 쿠팡의 택배 운송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고민하는 점은 ▲근무여건 ▲3자배송 ▲시장생태계 등 크게 3가지다.
최근 택배노동자 13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등 택배 근로 현장의 열악한 환경과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CJ대한통운(000120)직원이 사망하자, 박근희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4000여명의 분류 인력 투입과 근무 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7일 현장을 방문해 "택배 노동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있고, 산재율이 평균의 4.5배"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지원을 검토 중인 ‘필수 노동자’ 선정에도 택배 근로자들은 우선 순위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 여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택배 기사 근무여건 등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들과도 협의 중에 있다"고 했다.
쿠팡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3자 물량(내부가 아닌 외부 업체의 택배 운송)을 적극적으로 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전 쿠팡은 자체 물량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외부 물량을 받기 어렵다며 택배사업자 자격을 반납했었다.
택배사업자는 매년 자격 유지 및 차량을 늘리는 증차(增車) 심사를 받는데, 3자 물류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지도 심사 기준이다. 따라서 쿠팡이 외부 물량을 운송하지 않을 경우, 다른 경쟁사의 항의나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택배 사업자를 다시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 3자 물류에 대해서도 열어뒀다는 의미"라며 "자체 물량을 먼저 소화하면서 점차 외부로 물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로켓배송, 냉장차가 필요한 신선배송 등 특화된 물류 서비스 수요가 있는 만큼, 쿠팡의 제3자 물류 이슈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쿠팡, 택배 공룡 사이에서 ‘메기’ 되나… 국토부 "최대한 빨리 심사"
쿠팡이 택배 사업자에 도전하면서, 시장의 판도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CJ대한통운 점유율이 47.2%, 한진(002320)이 13.8%, 롯데글로벌로지스가 13.2%으로 택배 3사의 점유율이 74%를 넘어섰다. 그 뒤를 우체국택배(9.4%), 로젠택배(7.17%) 등이 이었다.
지난해 기준 쿠팡의 국내 택배시장 점유율은 13%로 알려졌다. 다만 택배 사업을 본격화 할 경우 수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시장을 독식하던 CJ대한통운 등 택배 3사 입장에서는 쿠팡의 진출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CJ대한통운도 반격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CJ대한통운과 네이버는 3000억원 규모의 상호지분 교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CJ대한통운의 지분 7.9%를 가져가며 3대 주주 자리에 올랐다. CJ대한통운은 네이버 지분 0.64%를 보유하게 된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택배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점유율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쿠팡이 택배사업자 허가를 받는다면, 시장에서 일종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착화 된 시장에서 쿠팡이 점유율을 높이는 등 경쟁이 일어난다면 서비스질을 비롯해, 물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면 배송단가 인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당과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통해 택배 생태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목표다. 이 법은 택배 근로자의 과로방지와 휴식시간·공간 제공, 안전대책 마련 등을 비롯해, 택배업계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적극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는 24시간 돌아가는 물류망으로 산업의 발제을 뒷받침해주는 소프트 인프라"라며 "선진화된 다양한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물류 생태계 발전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쿠팡의 자격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점을 못 박을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쳐 신규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November 10,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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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사업자 신청한 쿠팡 현장실사… 관건은 근무여건·3자물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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