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언론자유' 외친 文정부, 언론중재신청 朴 능가 MB와 비슷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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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비판적인 의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일삼는 행태를 이코노미스트가 풍자한 일러스트 /이코노미스트

문재인 정부가 언론 보도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仲裁) 신청을 한 건수가 박근혜 정부보다 많고 이명박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권별 언론 조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들어 지난 7월말까지 조정 신청은 총 229건이었다. 앞서 김대중 정부의 조정 신청은 117건, 노무현 정부 750건, 이명박 정부 351건, 박근혜 정부 256건이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2개월여 재임했다. 이를 감안한 월 평균 조정신청 건수는 노무현 정부(12.5건)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문재인 정부(5.87건), 이명박 정부(5.85건), 박근혜 정부(5.14건), 김대중 정부(1.95건) 순이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실 등 청와대가 직접 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노무현 정부 55건, 박근혜 정부 15건, 문재인 정부 12건, 김대중 정부 2건, 이명박 정부 1건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인 신분(18건)으로도 조정을 신청했다.

정권마다 조정을 신청한 정부 부처를 보면, 김대중 정부는 국정홍보처(38건), 노무현 정부는 재정경제부(61건)‧산업자원부(56건)의 신청이 많았다. 이명박 정부는 국토해양부(43건)‧환경부(34건), 박근혜 정부는 방위사업청(31건),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30건)가 가장 많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방산비리 등 관련,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 및 국방태세와 관련한 보도에 조정 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 의원은 “현 정부를 비롯한 진보 정권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조정 신청 건수가 더 높게 나타난다”며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씀처럼 현 정부가 보이는 행동이 과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란 말은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국경없는 기자회 사무총장을 청와대에서 만난 자리에서 했었다.

그러나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22일 ‘한국 진보통치자들이 발산한 내면의 권위주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에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이나 소송으로 대응한다”며 현 정부의 ‘재갈 물리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이 7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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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2, 2020 at 06: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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