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신청 “신속한 수사해달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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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의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단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관의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1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김 검사의 유족 대리인단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가 검찰의 수사나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기구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수사심의위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유족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며 “대검찰청에서 4년 전 감찰한 결과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도 형사사건화가 안 됐다. 그런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진 것 같아 시민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 유족은 대리인단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내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 결과 당시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고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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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4, 2020 at 11:0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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