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민족문제연구소 신청 각하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진보당 대전시당 등이 15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결정 취소를 주장하는 시민대회를 하고 있다. 2020.7.15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가 법원에 낸 故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이 각하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7/15 10:52 송고
July 15, 2020 at 08: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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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 부적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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