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 "불필요" 의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附議)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고,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며 “이날 “이 전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와 신청인 측인 이 전 기자가 각각 제출한 A4 30쪽 가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이 전 기자로부터 '협박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철 전 VIK 대표 측이 소집 신청한 수사심의위 요청이 부의된 데 대한 맞불 성격이었다. 검찰 시민위가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기존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소사심의위 요청이 부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자 측은 이날 “기소 여부 이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것”이라며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한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이 전 대표 권리만 중요하고, 직장에서 해고된 채 공공연히 구속 수사 운운되고 있는 이의 무게가 서로 다른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그동안 “이번 사건 제보자인 지모씨와 MBC가 몰래 카메라를 동원한 '함정 취재'를 하는 등 '권·언 유착' 정황이 계속 나오는데도 검찰은 지씨와 MBC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씨 등도 검찰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다.
이 사건은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뿐 아니라 고발인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이어 이날 한동훈 검사장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고발인과 피고발인, 참고인 등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5건이나 들어온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제보자 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한 것”이라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 안줬어도 줬다고 하라’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 사건이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공작의 실체가 우선 밝혀져야 제보자X 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지만,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 한동훈 검사장 소환 등을 밀어붙이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검 부장 다수와 형사부 과장·연구관 전원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검찰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영장청구와 소환 모두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문가들 의견이다. 정진웅 형사1부장이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July 13, 2020 at 12:2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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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안한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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