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76만명 신청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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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신청 마감일 기준 지급률 58.1%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건으로 가장 많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최종 신청인원이 176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마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176만3555명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114만명보다 약 62만명 많은 인원으로, 지급 목표 인원의 약 1.5배에 이르는 수치다. 신청자를 직종별로 분류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110만명(6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고노동자･프리랜서는 59만명(33.5%), 무급휴직자는 7만명(4.1%)이었다. 지난달 1일 신청 접수가 시작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 가운데 연봉 7000만원 이하의 특고노동자·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자영업가 일정 수준 이하로 소득이나 매출이 줄었을 경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자 대비 심사업무 전담인력의 부족 문제 등으로 원래 계획이었던 ‘신청 2주 내 지급’이 불가능해지면서 신청자들로부터 ‘늑장 행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29일부터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관서 소속 직원 7000여명 전원을 심사업무에 투입한 ‘집중 처리기간’ 운영으로 지급 속도가 개선됐다. 지난달 말 기준 10%대에 그쳤던 지급률은 이달 13일 기준 22.2%까지 오른 데 이어 마감일(20일) 현재 58.1%까지 늘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노동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느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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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03:3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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